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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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근호 정신 건강의학과의사회장 "상담엔 퍼주고 심층진료는 삭감, 모순...
대한 부정적 인식 을 키우는 규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신경 정신 의학회와 협력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응급 입원 체계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 등 국가책임제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5702_126778_522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인재근의원 등 10인 발의)...
우울증, 커밍아웃하면 안되나요?
또한 정신질환자 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요구와 발의는 몇 년 동안 수 차례...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초기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을 우려하여 정신 적인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 영역에서의 차별과 같은 분쟁의 판단자료(보험사고 통계 등)를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ᆞ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보건 정책을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ᆞ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맞추어 법률의 제명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원ᆞ퇴원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함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주간을 지정하여 행사와 교육ᆞ홍보사업을 하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ᆞ퇴원 절차 등을 개선함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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