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272수정가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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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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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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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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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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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45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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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69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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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ᆞ제공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교육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1인2012-07-16
1906063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기관평가에 교육실적 반영, 언론에의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여 성폭력 방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4인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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