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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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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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한법 ,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회계 전문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 국세· 지방세 ...
삼일PwC, 2026년 세제개편안 대응 제시…내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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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기업의 대응 전략은…삼일PwC,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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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탄핵결정된 전직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교육, 과학기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의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도록 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매각자산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함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기업활동, 교통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ᆞ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ᆞ증설하며,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각각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함 -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문화, 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공공차관 도입 및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금융채무 상환 및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과세특례,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산림개발소득, 제3자물류비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비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 -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에는 영향이 없도록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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