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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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ᆞ인공지능ᆞ바이오ᆞ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ᆞ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필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토지수용을 인정하고 있음 -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일(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음 -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km2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음 -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함 -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의 신청기간에 관한 개별법상 특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조세증가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피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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