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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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美 개미들 '1.4조 달러' 빚투…레버리지가 키운 시한폭탄 [외신 에스프레...
물론 민사 소송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됐음. · 미국상공회의소는 법 집행 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실제 적용 방식을...
플로리다주, 오픈AI·알트먼 제소…"챗GPT 위험 알고도 무책임 출시"
감지되면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최근 에는 연령 예측 시스템, 부모... 주장하며 집단소송 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알트먼 CEO는 지역사회에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뉴공 아카이브]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 이용우 더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264%252F012%252F867%252F3482b49062866cbfbba6758c43f343f1.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 이용우 더불...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그 근무한 CCTV 영상을 민사 소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4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시키려면 최근 에 지난 그 18일 날 그 금감원에서 소비자 가 주의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거든요. 그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ᆞ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한정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ᆞ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인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조정결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금지·중지 청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가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표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자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은 대표자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대표자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독과점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용도로 활용하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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