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통장형 경력수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통장형 경력수첩은 직접 실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난 후 유용과 불법 대여를 통한 공사 사기 수주, 부정취업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 이에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통장형 경력 수첩을 전자카드 앱 형태로 변환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ᆞ도지사에게 신고 후 수리된 때에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10조제4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1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6조와 제21조제1항제호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