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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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 망단에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등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 정보통신법상의 스팸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스팸 관련 규정 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정의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 in 방식)를 받도록 함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추가하도록 함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진함 -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수준의 상향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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