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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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교흥 의원 “자살예방 생명 1명 지키는 예산 226만원…교통안전의 240...
학생 이 10~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자살 위험군을 충분히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등 학교 1학년 과 중 학교 1학년 , 고등 학교 1학년 입학 건강검진 에 정신건강검진 ...
![[Q&A] 학생 검진 건보로 편입…내년부터 원하는 병원서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OJSS4MMCBFHHHCUO3QVRDPYWFQ.jpg%253Fauth%253D9cf3a5e175923daf3819436e779771476932e47b835c2b3ee5f40b80ca5d23e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Q&A] 학생 검진 건보로 편입…내년부터 원하는 병원서 받는다
검진 대상이나 항목도 바뀌나. “ 검진 대상 학년은 기존과 동일하다. 초등 학교 1·4학년, 중 학교 1학년 ... 내년부터는 주말 검진 도 반영된다.” - 학생 정신건강 이나 생활습관 상담 내용은 학교 와 공유되나. “모든 내용이...
" 학생 검진 , 국가 체계로 통합"…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반 구축(종합...
정부는 학생 건강검진 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학교 장 주관으로 운영돼왔지만...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대상은 초등 1·4학년과 중·고 1학년 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를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정신건강 상태를 적기에 진단·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교육당사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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