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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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개 상조회사, 공정위 주관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신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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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_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_금융 및 공정거래,...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금융상품 전반을... 동일하게 공무원 , 국·공립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사립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으로 하자는 의견부터 이 중...
국회 '사개특위' 또 구성…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 통과
기관의 임직원 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 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민 단체 나 소비자 단체 가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하천법 개정안= 과거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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