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2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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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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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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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2014-04-09긍정
정무위, 소비자보호·준 공직 자 반부패법 논의키로
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으로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면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키 위한 법안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친다. 앞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ㆍ...

newscj.com2010-09-28중립
재정부 퇴직 공무원 60%, 유관 기관 '위법취직'
공직 자윤리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정부 퇴직 공무원 60%는 한국증권업협회,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기초 기술 연구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단,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 한국연합복권,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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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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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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