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중앙의료원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염병 및 재난 등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09250대안반영폐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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