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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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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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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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 시ᆞ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맞춰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조사, 감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ᆞ협의ᆞ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함 -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행정의 전문성ᆞ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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