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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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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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ᆞ조직ᆞ직무범위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ᆞ인가ᆞ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한다고 하여,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사무를 전부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ᆞ개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정보의 수집ᆞ관리 권한을 위탁하고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ᆞ위법한 하위규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업무의 수행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ᆞ협의ᆞ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함 -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행정의 전문성ᆞ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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