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190924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업무의 수행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에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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