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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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금체불 제재 강화부터 육아·산재 지원 확대까지… 일터 변화 본격화
사업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현행법상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집단급식소에서 비타민이나 드링크제를 제공할 수 있나요?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 기관 등의 급식시설을...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벌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허위공문서 작성'도 공무원 수준 처벌 추진
현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벌칙 적용과 관련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위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 부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의 비위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시효를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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