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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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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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산학연협력을 산학협력으로 통일하고자 함 - 산학연협력 업무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심으로 분리하여 개정하기로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하고자 함 -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 교육부 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함 - 산학연협력에 대하여 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대학에 대하여 정함 -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정함 -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사업화 지원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성과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범부처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기업 등의 기술수요자가 보다 다양한 기술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ᆞ보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 기술의 분석,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사가 기술이전ᆞ사업화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함 -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 대학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연구기관과 대학 간 인력의 교류ᆞ활용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 함 -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위한 투ᆞ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기술이전ᆞ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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