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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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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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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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3-31

220600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11-28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식에 역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한 것을 인용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OECD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4인2014-02-05

190072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정치적 견해 표명과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23인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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