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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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산업정책에 필요한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과 측량용역 수행실적의 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규제완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업하지 못하도록 휴업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정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 -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 추진내용을 반영하여 대한지적공사의 설립근거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측량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 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측량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측량성과 등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21조에 따라 국외반출 금지 대상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계되는 측량성과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측량업을 휴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명확히 함 -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자진폐업 시에도 폐업이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발주처의 불이익을 방지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 -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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