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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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953임기만료폐기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7조제3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1-23

1907756임기만료폐기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제9조제2항제5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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