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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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영유아 교육 지원은 미래 투자… 지역-기관 격차부터 없애야”
영유아 지원 의 필요성과 유보통합 추진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다. ▽최교진 장관= 영유아 기는 생애 전반의 발달과 성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그동안 유아 무상 교육· 보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비...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425_138913_1436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
가운데 영유아 보육과 초등 돌봄,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둘러싼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단계적인 무상 교육· 보육 지원 확대를 진행 중이다. 2025년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원은 올해 4~5세까지...
속도 내는 '유보통합', 국가책임 보육 안착 과제는 안정적 예산 확보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과 무상 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간 시행된 단계적 무상 보육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3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전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출생신고 시 그 보호자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은 정보 취득 능력의 부족,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의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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