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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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상임이사 전원 일괄 사표…인적 쇄신 본격화
LH 상임이사진은 현재 공석인 부사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LH 사장이 임명한다. 앞서 이상욱 전 부사장도 LH 사장 직무대행을 맡던 중 사표를 제출하면서...
'출범 임박' 공무직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현재 는 공무직위원회 위원 추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대수술 앞둔 LH, 상임이사 4명 모두 사표…경영진 재편 시동
LH 상임이사진은 현재 공석인 부사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이번 사표 제출은 정부의 LH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조직 쇄신을 위한 경영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고, 위원의 대표성 미흡 및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이 있음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 노동계 등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운영실적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운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이나 임기만료 후 1년간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주인은 일반 시민과 현장 노동자이므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일반 시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평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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