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2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58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1908960원안가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군인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형량을 강화함 -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함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2014-0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94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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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신학용의원 등 15인2012-12-06
1902945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신학용의원 등 15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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