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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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성별영향 평가 20년, ‘양적 평가 ’에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0701_452206_452_v150.jpg&w=3840&q=75)
[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성별영향 평가 20년, ‘양적 평가 ’에서 ‘...
따라서 정책을 기획·설계하는 단계부터 이러한 차이를 분석 하고 반영하는 '성주류화'가 필요하다.... 특정 성별영향 평가 를 총괄하며, 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및 정책 개선 이행 점검까지 연결하는 성주류화 정책의 실질적...
안산시, 성별영향 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양성평등 정책 실효성 높인...
시는 앞으로도 성별영향 평가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담당자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확대해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행정...
김해시, 정책 단계부터 '성차별' 걸러낸다
평가 결과 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자와 추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간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주 김해시 복지국장은 " 성별영향 평가 는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 의 평등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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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하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관 임무에 추가함 -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이외에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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