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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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추진 ▷폐잔재없이 효율적 인 목재 이용 을 위한 목질계 신소재의 개발 및 실증적 활용(개량 리그닌의 전자기판 등) * SHK제도란 온실효과가스배출 산정(S)법, 보고(H), 공표(K)제도의 약자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
충전 안 해도, 다 쓰고도 안 빼도 과태료... '전기차 얌체 주차' 전면 단...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 하지 않으면서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차 이용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 20일 산업 통상 자원 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폐배터리 넘어 모터·풍력설비까지…'미래폐 자원 순환경제' 기반 넓힌다
동시에 산업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 자원 "이라며 "국내 순환 이용 을 촉진 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정책을 산업 ·에너지 공급망 관리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폐설비를 얼마나 효율적 으로 회수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생명연구자원의 불공정한 취득과 이용에 따른 피해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생명연구자원 보호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과 이익공유가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함 -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함 -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보호 강화를 위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확보·분석의 확대, 생명연구자원에 접근·취득하려는 외국인등의 허가,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 승인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함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기관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 ABS 정보센터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 - 나고야의정서에 비준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유통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ᆞ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ᆞ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한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거한 제품ᆞ포장재의 폐기물을 인계하여 그 수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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