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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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함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대폭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REITs)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지정ᆞ변경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관련 사채권 소유의 기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의 합병, 분할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 -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의 대여ᆞ중개ᆞ주선, 금전의 융자, 집합투자재산의 보관ᆞ관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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