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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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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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거주 구분 필요 없어, ‘세...
▶ 오기형 : 본래 기존에 12억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가구 같은 경우 는 정리가 됐었죠. 대상도 그렇고 기본... 왜냐하면 일정 부분은 지방 교부세 로 가야 되고 일정 부분은 교육에 써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
![[인터뷰] 연제창 위원장, 가평 '한달 살기'의 진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5472_875344_4338_v150.jpg&w=3840&q=75)
[인터뷰] 연제창 위원장, 가평 '한달 살기'의 진심
시군 지방 의원들을 불러 모아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국회에도 전달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교부세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 사격장 몫으로 수천억을 떼면 어딘가는 줄어야 하거든요. 법이 아닌 시행규칙만...
BRT 섬식정류장·칭다오 항로 ‘재검토’…파장은?
돌아갈 경우 당장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광로 BRT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 한다는 지방 재정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칭다오 항로의 절차상 하자가 공식 확인되면 정부의 교부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ᆞ총괄ᆞ조정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ᆞ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ᆞ정비함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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