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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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졸속강행 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경상성장률 연동...
초·중등 교육 의 젖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년의 기록
의무 교육재정교부금 은 문교부를 통해 국가가 교육 구와 시 교육 위원회에 지원했다. 1961년 말 지방교육 자치 ... 결과는 극심한 교육 여건 악화였다. 과밀학급과 2부제·3부제·4부제 수업이 이어졌고 열악한 교원 처우로...
![[재방 재정 개편] 20년째 묶인 지방 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7%252F08%252F2026070816333911313_l.jpg&w=3840&q=75)
[재방 재정 개편] 20년째 묶인 지방 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가 재정 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 교부하는 지방 교부세 재원은... 일각에서는 지방 교부세율 상향은 필연적으로 다른 세원의 하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 재해 대응?복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교육부 지침으로 관리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정기관(교육시설공제회)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또는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함 -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와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에 있어 그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교육규모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ᆞ도교육청의 재정이나 교육의 운영성과 등 정성적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의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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