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8-18긍정

[기고] 범죄 피해자에게도 '회복할 권리'가 있다―달라진 피해자 지원 ...

가해자가 달아났거나 재산 이 없어 손해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는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법원행정처·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가해자의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보수· 소득 자료 등의...

chungnamilbo.co.kr2026-07-29중립

[사설]건보료 체제개편으로 재정을 안정시켜라

소득 은 줄었는데 재산 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료가 크게 오르거나 비슷한 재산 을 가졌음에도 보험 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오랜 불만의 대상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 전반을 손보는 방안을...

intn.co.kr2026-07-21중립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1) 뇌경색 노농(老農)의 상속세 분쟁이 남긴 ...

피상속인은 2007년 6월경 뇌경색증 발병 이후, 2010년부터 사망 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과세관청은 배우자 역시 농자재 구매 내역이 부족하고 영농 소득 자료 가 없다며 자격을 의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197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1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2-07

212128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1인2023-04-12

211467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2-02-04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ᆞ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0인2013-01-15

190768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등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산의 압류를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3인2013-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