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특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하고자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용어를 통일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 -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및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함 -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시한을 명시하고 부득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함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금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