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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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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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2007.6.경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을 이유로 퇴직조치 당함 - 퇴직당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사실상 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사실상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의무화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위 급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은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부터 대(對)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에 대한 배정을 중단하여 사실상 작전전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함 - 의무경찰과 현역병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선함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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