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2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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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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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547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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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을 통한 중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3인2013-04-17
1907748대안반영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서로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분야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강석호의원 등 14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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