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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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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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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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04-07

1916445임기만료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나, 임대주택법에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잡수입에서 지출하여 관리비 부과 시 입주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하나의원 등 23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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