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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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규정함 -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소명의식이 필요한 산업임 -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마련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를 도입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은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등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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