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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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 논란
송언석 의원은 "법적 근거, 서버 확보도 전에 구축계약부터 체결하고, SW 구매를 위해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전형적인 국고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ISP 용역의 과업...
법적근거-서버확보 전 수억 계약부터 총체적 난국...공정위 '선불식 할...
송언석 의원은 "법적 근거, 서버 확보도 전에 구축계약부터 체결하고, SW 구매를 위해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전형적인 국고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1400兆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가상자산도 포괄 관리
'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를 줄인다. 특히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 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업무추진비 등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30년까지 국고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구매카드 사용범위에 직불카드를 포함함 -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함 -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즉시 상환하도록 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고금관리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관리법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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