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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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비역도, 학부모도, 생도도 반대…"왜 사관학교 통폐합하는지 이해 안...
국방 부 사관학교교육 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에게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 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재정이 국방 과 안보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혁 추진과 기업의 EU 기준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5·18, 이럴 거면 차라리 잊어달라
2002년 1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망월동 묘역은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노무현은 대통령 시기 매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개혁 과 통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상비병력 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병력수준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그 구성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해병대의 역량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00분의 101 이상이 되도록 함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하도록 함 -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과 해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병대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아야 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변경함 - 국군 간부비율과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시기도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에 맞추어 조정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 - 각 군의 균형발전ᆞ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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