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1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914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음 -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임내현의원 등 19인2015-09-22
1912933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함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