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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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
" 5G 이동통신 요금은 요금제 별 월 정액 기준으로 기존 LTE 이동통신 대비 최대 2~3배 높다. LTE 가입자들이 5G... 통신 서비스 사업자 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싸서 썼는데" 옛말… 알뜰폰 흔들리자 정부 구조개편
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면서 자급제 단말에 저렴한 요금제를 결합하는... 27개 사업자 가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내달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과기정통부, 알뜰폰 2.0 카드 꺼냈다···풀MVNO로 통신 3사 독과점 깬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 는 이동통신 사의 망을 빌려 요금제 만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연계해 새로운 사업자 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통신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자마다 적정한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설정된 한도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거치게 하여 효과적으로 통신 과소비를 방지하고자 함 - 법률상 규정된 요금한도의 초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대상에 이용자가 설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 한도에 도달한 경우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 한도 도달을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한도 초과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인하고자 함 -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통신요금 원가내역과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원가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요금의 신?구대비표, 통신사의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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