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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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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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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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19 팬더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ᆞ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ᆞ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 노동법규 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자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ᆞ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보장됨 - 일하는 사람은 성(性),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제공을 받는 계약 당사자, 일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 -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며, 안전과 건강의 유지에 위험이 예상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터에서 일을 중지할 권리를 가짐 - 일하는 사람은 본인의 정보에 접근ᆞ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정보의 제공 및 수정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괴롭힘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내용과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ᆞ대표할 권리를 가짐
부모보험법안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임금성 급여로 실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부모보험료를 징수하고 부모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함 - 출산급여는 출산 4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금액은 부모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육아급여는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자에게 24개월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부모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험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부모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함 - 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보도록 함 -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ᆞ유치원ᆞ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ᆞ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및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일ᆞ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 일ᆞ가정양립정책을 일ᆞ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 일·가정양립정책을 일·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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