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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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진흥·규제 나눠야"
전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영상진흥 기본법 ...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서도 방송 영상(OTT 포함) 산업 매출은 약 25조 원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 뉴미디어를...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크리에이터는 제외, 플랫폼 책임 커진다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이 22일부터... 반면 애니메이션 ·웹툰 등 일반적인 AI 생성물은 가시적 워터마크뿐 아니라, 디지털 워터마크나 알림창·UI 안내 등...
AI 기본법 , 'AI 슬롭' 문제 해법 될까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의 AI 기본법 이 산업 진흥과 시스템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방미통위가 검토 중인... AI 기본법 의 표시 조항은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 소설 등 콘텐츠 산업 에서 AI를 단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서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방송사업자 또는 영화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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