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1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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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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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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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534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관리ᆞ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2-27
1917986임기만료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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