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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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보통신 공사 , '전문 안 전기 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7174_97073_626.jpg&w=3840&q=75)
[특별기고] 정보통신 공사 , '전문 안 전기 사'로 중대재해에 대비해야
정보통신 관련 법령 :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전기 통신기본법, 정보통신 공사 안전 관리 지침, 건설기술진흥법(통신구·관로 공사 준용)에 관한 것이다....
노대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 ·전자·통신공학부 교수
"최근 전기공사업 체들이 전기 차 충전설비나 태양광, ESS, 직류설비 등 시공 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 기술자 들처럼 교류 기반의 전기 설비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고 공사 를 수행하기...
"홈네트워크 하자·보안 문제 근본 해결책은 '전문가에 의한 설계' 정착...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전기 , 소방시설 등... 정보통신 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공사 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ᆞ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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