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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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 서둘러야"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규제 혁신 위한 입법적· 정책 적 지원 총력" 신현대 회장 "제조업...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 2011년 12월 18代( 정부 제출)국회에서 처음 제출 됐으며 19代( 정부 , 김용익 전 의원), 20代...
인천 플랫폼·특수 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사람 기본법 '을 언급하며 "그동안 취약 노동자들에게 사치처럼 여겨졌던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아이를 키울... 주최측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정부 와 인천시에 실질적인 노동 정책 마련을 요구할...
서총연, 2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입법 과제 세미나
벗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한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 2011년 12월 18대( 정부 제출)국회에서 처음 제출이 됐으며, 19대( 정부 , 김용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음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여러 종류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조정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시·군·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중앙,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지원하는 전산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전산망(복지망)과의 연계 등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제도와 관련 현행법에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로 지원 대상을 사후적,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용악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 도입,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결과 통보제도 신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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