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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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한 금융지주 , 56조서 841조로... 25년의 기록
신한은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신한증권·신한캐피탈·신한투자신탁운용 등 6개 자 회사 를 묶어 지주회사 로 전환했다. 당시 임직원은 약 5200명, 연결 당기순이익은 2208억원이었다. 신한 금융 은 이를 두고 국내 최초의...
![[들어보니]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여파, 계열 보험사 연계 점검이 관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04434_830800_1.jpg&w=3840&q=75)
[들어보니]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여파, 계열 보험사 연계 점검이 관건...
등 계열 보험사 시스템에도 존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계열사... 정보는 마케팅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되며 임의적 정보 공유는 없고 그룹사 공동 플랫폼을 통해...
라이나 금융지주 추진 배경은…고객정보 활용 위해서?
라이나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에 따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일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고객 서비스 목적 등에 한정돼 있어 마케팅 활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신용정보가 사실상 제한 없이 공유되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험관리, 고객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의 판단 등 경영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고객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하도록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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