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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91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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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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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373상임위 심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1인2022-04-22
1910449원안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정무위원장2014-05-02
1910124철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민병두의원 등 10인2014-04-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947대안반영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신용정보가 사실상 제한 없이 공유되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험관리, 고객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의 판단 등 경영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고객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하도록 함

김기준의원 등 10인2014-03-31
1910124철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민병두의원 등 10인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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