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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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역 대체복무 5만5000여명…軍병력 9% 수준
병역법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현역은 약 22만9000명이다. 이들 중 21만9000여명이 육·해·공군·해병대에서... 치과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병무청에 소속돼 3년간 징병 신체 검사 를 전담 한다. 공익법무관(130명)은...
제주지역 병역판정 검사 를 시작하며
현재의 병역판정 검사 라는 용어는 종전에는 징병검사 라는 용어로 1949년 8월 ‘ 병역법 ’ 제정 이후 67년간... 병역판정 검사 는 전문의로 구성된 병역판정 전담의사 에 의해 신체 검사 와 심리 검사 등이 이뤄지게 되며, 개인별...
![[POP초점]"의지 확고" 유아인 부상-신검-軍복무 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upcontent%252Fncms%252F2017%252F02%252F16%252F201702162152494193768_20170216235536_01.jpg&w=3840&q=75)
[POP초점]"의지 확고" 유아인 부상-신검-軍복무 팩트체크
또한 중앙신검대상자로 분류되면 병역판정 전담의사 와 MRI 등을 통해 정밀 검사 를 받게 된다. 판정 곤란자와...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병검사전담의사가 3개월 범위 내의 수련기간 동안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하고,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하되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비용의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연계대학원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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