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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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06%252F20250616173443_2186249_1199_715.jpg&w=3840&q=75)
"전략기술 지정" "비용 지원"…민주당표 'SMR 활성화' [관심法]
현재 국회엔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자에 대한 출력제어 손실 보상(김원이 의원 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구 지정(민형배 의원 안) △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 최대 30% 세액 공제(김태년 의원 안) 등이 발의돼 있다.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제...
수정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와 관련해 세액 공제 확대를... 현행법은 내국인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 화시설 투자에...
"청정수소 중간단계, LNG기반 블루·그레이 병행 필요"
우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 분야를 '초격차' 제작기술 및 제작시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즉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 발전 량에 가중치(최대 2.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은 전문기업제도는 폐지하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인증제도는 KS인증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선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화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산업과 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 -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개간?개발되어 휴게소, 농지, 초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인 풍력설비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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