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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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산지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의 정의규정을 정비함 -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함 -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함 - 산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ᆞ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 - 벌칙 규정을 합리화함 -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함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외 사항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가대표 선수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가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국가대표 선수양성과 경기력향상 등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선수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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