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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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적에 따라,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본인 명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함 - 자금 세탁 등의 행위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에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될 때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의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을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하고, 법인?단체?신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 -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 후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조세탈루 등을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강화된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함 - 불법 차명거래를 차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 -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영구적인 보관?관리를 금지함 - 벌금형과 징벌형 간에 비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액을 상향함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계좌개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좌 개설 등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종료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폐기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총장 등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존하는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등을 열람?복사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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