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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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5-03-28중립

강선영, "선관위 서버 보안 필요!"

강 의원은 선관위 서버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국가 정보 원의 필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서버실 관리가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불신은...

sportsseoul.com2025-02-05중립

강선영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선관위 서버실 안내...

선관위는 해당 용역업체 와 지난해 8월 16일 총계약 금액 33억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선관위 서버실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8조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주요...

boannews.com2023-10-10비판

선관위 해킹 논란...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사이버보안 총체적...

시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 시행령 제9조의 2에 근거해 시행했다. 보안점검은 국정원, 선관위... 강화 △ 용역업체 관리권한 축소를, ‘중장기’ 조치 사항은 △전체 전산망 재설계 △상주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316원안가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09-03

1813339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 -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취약점 이력관리의무화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김태원의원등 14인2011-10-05

1909028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4-01-09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를 둠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규모 침해사고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3인2013-07-04

1909028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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