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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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같은 자격이면 같은 대우"…유보통합 교사 처우 격차 없애야
이어 "교권 침해 등의 이슈로 교사 직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유· 초·중등 교원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유아 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과 처우를 초중등 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 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40%는 초·중등교육 을 위한 교부금에 배분된다. 올해 교부금에 들어가는 교육 세는 약 1조7600억원이다. 정부는... 늘더라도 교육 청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부금 개편 과정 에서...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교부금 개편에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평생 교육 ’ 전 단계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과정 ”이라며 고등 교육 재원 확충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 또는 개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향후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정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경제교과서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위임하는 등 경제적 논리에 의한 교과서 개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과서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의 변경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수시 개정은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심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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