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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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초중등 교직원 인건비 감안, 학생 수 감소는 35%만 반영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화다....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과 고등·평생 교육 까지 투자를...
박홍근 "미래기금 상시 추경?…국회 심의 거쳐 적법 집행"(종합)
24% 연동 틀을 유지하되, 호황기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 으로 삼아 산정... 박 장관은 이번 개편 과정 에서 교육 계가 우려하는 초·중등 교육 재정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
![[김준환의 교육 &시선] 마르지 않는 아랫샘, 타들어 가는 윗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40212618008.jpg&w=3840&q=75)
[김준환의 교육 &시선] 마르지 않는 아랫샘, 타들어 가는 윗밭
아주경제=김준환 부장 은 무너져가는 공 교육 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 ... 않더라도, 교육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마르지 않는 아랫샘( 초·중등 재정)의 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 또는 개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향후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정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경제교과서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위임하는 등 경제적 논리에 의한 교과서 개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과서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의 변경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수시 개정은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심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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