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1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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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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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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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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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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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0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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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공공정보화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고희선의원 등 13인2012-10-26
1901315수정가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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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등 13인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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